중산층(middle class) 기준과 정의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개미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산층의 기준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middle class)이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현재까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아니며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중위소득(median income)에 대한 범위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으로, 중위소득의 50~150%(OECD), 50~200%(미국 센서스국) 등을 중산층으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정한 규모로 중산층을 구분하는 것인데 즉, 인구를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눈 다음 가운데에 속하는 3개 분위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변동 등을 분석할 수 있으나 중산층 규모는 항상 60%로 고정돼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감소나 몰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중산층은 중위소득에 대한 범위 등으로 정의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선진 국가가 중산층 축소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소득의 50~150% 소득계층으로 정의된 중산층 비중이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중산층은 부유층이나 빈곤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빈곤층으로 이동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연구결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유사한 추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을 보면 1984년 64%에서 2006년 52%로 중산층 비중이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 중산층 살리기 대책에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 교육ㆍ의료 서비스 확충, 노동환경 개선, 퇴직연금 보호, 인구 고령화 대책, 국민생활 보조금(생활급부금) 증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위소득 50 ~ 150% 가구 비중은 58.3%로 전년 동기(60.2%)에 비해 1.9% 포인트 줄었다고 밝혔고, 2분기 기준 중위소득 계층 비중은 2015년 67.9%와 2017년 63.8%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