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이란 무엇이고 대표적인 사례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개미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괴물이란 무엇이고 특허 괴물에 대한 대표적인 최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괴물'은 들어봤어도 '특허 괴물'은 못 들어보셨다는 분들, 특허괴물이란 개인이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매입한 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뜻합니다.

 

 

‘특허’란 발명한 것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는 것으로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이와 같은 특허괴물의 수는 크게 증가했는데, 특허괴물의 최신 사례는 유럽의 시스벨로 중국의 샤오미와 오포 등 스마트폰 기업들이 공격 대상입니다.

 

 

 

시스벨은 매입 등으로 확보한 특허 풀(Pool)을 통해 세계 여러 기업에 특허 비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특허괴물로 알려져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과도 여러차례 마찰이 있던 기업입니다.

시스벨은 오포와 샤오미에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국제 분쟁중으로, 샤오미와 오포는 시스벨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스벨이 수권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프랜드(FRAND)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지난해 11월 이스라엘 기반의 특허괴물 IXI모바일을 상대로 역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기업이라면 특허괴물과 끊임 없는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